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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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070 민원인 -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26
회신완료
(2016. 5. 20.)
4069 산업통상자원부 -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819
회신완료
(2016. 5. 20.)
4068 경기도 -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131
회신완료
(2016. 5. 20.)
4067 <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> 제3조제1호의 내용 중.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.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848
회신완료
(2016. 5. 20.)
4066 경찰청 -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(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1항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781
회신완료
(2016. 5. 20.)
4065 산업통상자원부 -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081
회신완료
(2016. 5. 18.)
4064 민원인 -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6-0066
회신완료
(2016. 5. 18.)
4063 민원인 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6-0064
회신완료
(2016. 5. 18.)
4062 중소기업청 - 관계 법령의 범위(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6-0049
회신완료
(2016. 5. 18.)
4061 민원인 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(「도로법」 제68조제2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018
회신완료
(2016. 5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