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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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00 국방부 -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6-0289
회신완료
(2016. 8. 9.)
4199 민원인 -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329
회신완료
(2016. 8. 9.)
4198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-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3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77
회신완료
(2016. 8. 8.)
4197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-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3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76
회신완료
(2016. 8. 8.)
4196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32
회신완료
(2016. 8. 8.)
4195 문화체육관광부 -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6-0358
회신완료
(2016. 8. 1.)
4194 전라남도 화순군 -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(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6-0222
회신완료
(2016. 8. 1.)
4193 환경부 -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299
회신완료
(2016. 8. 1.)
4192 환경부 -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148
회신완료
(2016. 8. 1.)
4191 환경부 -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00
회신완료
(2016. 8. 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