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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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20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,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「주택법」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54
회신완료
(2016. 8. 18.)
4219 민원인 -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98
회신완료
(2016. 8. 17.)
4218 산림청 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6-0393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7 서울특별시 구로구 -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(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06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6 민원인 -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(등록취소나 사업정지)이 기속행위인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88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5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70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4 행정자치부 -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79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220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3 민원인 -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45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2 성남시 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6-0309
회신완료
(2016. 8. 11.)
4211 산림청 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6-0188
회신완료
(2016. 8. 1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