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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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480 김해시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(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605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79 해양수산부 -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(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6-0577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78 민원인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2호나목25)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7-0004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77 농림축산식품부 -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6-0665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76 교육부 - 교육장이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,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...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6-0558
회신완료
(2017. 2. 1.)
4475 해양수산부 -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,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533
회신완료
(2017. 2. 1.)
4474 논산시 - 구「청원경찰법」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(「청원경찰법」 제3조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6-0689
회신완료
(2017. 1. 31.)
4473 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...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6-0718
회신완료
(2017. 1. 26.)
4472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585
회신완료
(2017. 1. 26.)
4471 민원인 - 「군인연금법」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「공무원연금법」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659
회신완료
(2017. 1. 26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