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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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490 경기도 -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681
회신완료
(2017. 2. 6.)
4489 경기도 -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37
회신완료
(2017. 2. 6.)
4488 서울특별시 -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490
회신완료
(2017. 2. 6.)
4487 행정자치부 -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464
회신완료
(2017. 2. 6.)
4486 기획재정부 - 「귀속재산처리법」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6-0651
회신완료
(2017. 2. 6.)
4485 국민권익위원회 - 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674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84 민원인 -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0조제3항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6-0662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83 국가보훈처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,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(始點)(「국가유공자 등 예...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6-0557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82 민원인 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6-0646
회신완료
(2017. 2. 2.)
4481 국토교통부 -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635
회신완료
(2017. 2. 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