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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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10 해양수산부 -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474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9 산림청 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407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8 산림청 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460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7 민원인 - 구 「임대주택법」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26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6 충청북도 -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369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5 서울특별시 -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(2014. 7. 14. 대통령령 제25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59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4 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321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3 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532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2 민원인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“감회 운행”의 횟수 산정 방법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5 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17
회신완료
(2017. 9. 29.)
4801 국방부 -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80
회신완료
(2017. 9. 2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