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10건 ( 320/811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20 민원인 -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645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19 국토교통부 -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?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78
회신완료
(2017. 12. 27.)
4918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71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7 민원인 -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7-0557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6 민원인 -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,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[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다...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7-0652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5 민원인 - 법률 제8606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부칙 제2항의 의미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부칙 제2항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7-0589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4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30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3 민원인 -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95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2 민원인 -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625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11 민원인 -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?(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68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