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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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50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-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16
회신완료
(2018. 4. 11.)
5049 환경부 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공작물”의 범위(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071
회신완료
(2018. 4. 11.)
5048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에서 “축산시설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088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7 경기도 교육청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7-0595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6 전라남도 여수시 -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022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5 제주특별자치도 -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056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4 산업통상자원부 -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81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3 산업통상자원부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048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2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6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1 행정안전부 -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035
회신완료
(2018. 4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