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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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190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157
회신완료
(2018. 7. 12.)
5189 문화재청 -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문화재보호법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8-0286
회신완료
(2018. 7. 12.)
5188 국방부 -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304
회신완료
(2018. 7. 11.)
5187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219
회신완료
(2018. 7. 11.)
5186 인천광역시 등 -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293
회신완료
(2018. 7. 11.)
5185 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62
회신완료
(2018. 7. 11.)
5184 민원인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(「청원경찰법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8-0355
회신완료
(2018. 7. 11.)
5183 환경부 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원거주민 또는 주민”에 “법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21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82 화성시 -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“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”의 의미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8-0153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81 민원인 -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(「국가공무원법」제3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121
회신완료
(2018. 7. 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