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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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00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3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의 의미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08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9 민원인 등 -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호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17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8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3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의 의미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5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7 고용노동부 - 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”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“행정부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330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6 산업통상자원부 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3조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325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5 공정거래위원회 -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1조제5항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8-0287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4 국토교통부 - “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17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3 민원인 등 -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호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29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2 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273
회신완료
(2018. 7. 16.)
5191 산림청 -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(구 「산림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332
회신완료
(2018. 7. 1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