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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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60 민원인 -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7조의2제1항, 같은 법 제177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194
회신완료
(2018. 9. 14.)
5259 민원인 -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7조의2제1항, 같은 법 제177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28
회신완료
(2018. 9. 14.)
5258 대전광역시 유성구 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266
회신완료
(2018. 9. 14.)
5257 국토교통부 -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89
회신완료
(2018. 9. 10.)
5256 부산광역시 -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 범위(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311
회신완료
(2018. 9. 5.)
5255 포항시 -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법제처) 		법제처-18-0158
회신완료
(2018. 9. 5.)
5254 국토교통부 -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부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69
회신완료
(2018. 9. 5.)
5253 경상남도 -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「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...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241
회신완료
(2018. 9. 5.)
5252 민원인 -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...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373
회신완료
(2018. 9. 5.)
5251 민원인 -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01
회신완료
(2018. 9. 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