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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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10 민원인 -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57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09 보건복지부 -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” 시설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2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08 민원인 -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인권위원회) 		법제처-18-050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07 민원인 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단너비” 측정 방법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06 환경부 -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388
회신완료
(2018. 10. 11.)
5305 전라북도 -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00
회신완료
(2018. 10. 11.)
5304 경찰청 -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8-0436
회신완료
(2018. 10. 11.)
5303 경기도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35조제6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48
회신완료
(2018. 10. 11.)
5302 민원인 -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7
회신완료
(2018. 10. 11.)
5301 민원인 -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72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