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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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30 대구광역시 달서구 -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2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29 국토교통부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78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28 국토교통부 -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2017. 10. 24.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. 12. 1. 시행된 2017. 12. 1. 시행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81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27 제주특별자치도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79조제1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23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26 서울특별시 -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472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25 강원도 원주시 -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「의료법」 제22조제1항의 “진료기록부등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48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24 민원인 -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261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23 민원인 -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583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22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5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21 대구광역시 중구 -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(「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50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