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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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90 민원인 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02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9 보건복지부 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(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515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8 공정거래위원회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413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7 민원인 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8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6 민원인 -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(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별표 10 제5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577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5 보건복지부 -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533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4 해양수산부 -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「선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선원법」...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379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3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65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2 민원인 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33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81 전라남도 장성군 - 「건축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50
회신완료
(2018. 12. 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