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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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50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6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49 민원인 - 공중보건의사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669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48 민원인 -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562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47 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14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6 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병무청) 		법제처-18-080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5 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677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4 민원인 -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6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3 민원인 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대통령령
(조달청) 		법제처-18-0366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2 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9-002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1 산림청 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52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