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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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60 민원인 -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043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9 충청남도 당진시, 민원인 -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...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789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8 문화체육관광부 -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8-0617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7 성남시 -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3항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2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6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64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5 교육부 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(「평생교육법」 제4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93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4 민원인 -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67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3 경기도 하남시 -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5항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470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2 충청남도 당진시, 민원인 -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...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827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51 광주광역시 -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적용 범위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8-0659
회신완료
(2019. 2. 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