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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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70 곡성군 -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“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”의 범위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55
회신완료
(2019. 2. 20.)
5469 남양주시 -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811
회신완료
(2019. 2. 20.)
5468 해양경찰청 -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4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18-0622
회신완료
(2019. 2. 20.)
5467 경상남도 창원시 -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(「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3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544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6 민원인 - 가로(街路)주택정비사업 대상인 “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”의 범위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05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5 국방부 - 「방위사업법」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방위사업법」 제18조제7항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645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4 광주광역시 동구 -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“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”의 의미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20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3 민원인 - 가설건축물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84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2 민원인 -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16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82
회신완료
(2019. 2. 8.)
5461 대전시 서구 -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34조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제11조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8-0564
회신완료
(2019. 2. 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