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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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10 국토교통부 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83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9 행정안전부 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(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16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8 교육부 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62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7 국방부 -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(「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554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06 행정안전부 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93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5 부산광역시 기장군 -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625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4 문화재청 -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8-0621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3 보건복지부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68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2 보건복지부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105
회신완료
(2019. 3. 13.)
5501 대전광역시 -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661
회신완료
(2019. 3. 1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