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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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40 민원인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060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9 민원인 -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04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8 민원인 -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의2제3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02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7 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“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”에 법인이 포함되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815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6 문화재청 -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재청(구)) 		법제처-18-0710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5 민원인 -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(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14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4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485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3 전라북도 부안군 -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008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2 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“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”에 법인이 포함되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30
회신완료
(2019. 4. 12.)
5531 기획재정부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. 8. 2.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...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804
회신완료
(2019. 4. 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