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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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90 민원인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348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9 국토교통부 -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8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1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8 민원인 -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79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7 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6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11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6 경상남도 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”의 의미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87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5 산림청 -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51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84 중소벤처기업부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「농지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8조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33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83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서울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6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82 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12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1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81 문화체육관광부 -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공연법」 제12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02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