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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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00 민원인 -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52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9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“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40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8 산림청 -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360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7 충청북도 옥천군 -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「농지법」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039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6 민원인 -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77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5 민원인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233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4 산림청 - 산지전용·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282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3 민원인 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06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2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26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1 교육부 - 「고등교육법」 제12조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018
회신완료
(2019. 9. 6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