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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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40 민원인 -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차고”의 범위(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419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39 해양수산부 -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에 따라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35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38 환경부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‘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346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37 부산광역시 동래구 -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059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36 국가보훈처 -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재해사망군경”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319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5735 중소벤처기업부 -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(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9-0450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5734 교육부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337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5733 경기도 파주시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동물보호법」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321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5732 국민권익위원회 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97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5731 민원인 -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(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78
회신완료
(2019. 10. 1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