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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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50 전라북도 고창군 -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“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”의 의미(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155
회신완료
(2019. 10. 31.)
5749 기획재정부, 국세청 -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2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429
회신완료
(2019. 10. 31.)
5748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398
회신완료
(2019. 10. 31.)
5747 민원인 -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9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221
회신완료
(2019. 10. 31.)
5746 국방부 -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제2항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056
회신완료
(2019. 10. 31.)
5745 환경부 -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359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44 행정안전부 -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67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43 경상남도 합천군 -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(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340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42 해양수산부 -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에 따라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539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5741 환경부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폐내화물”의 범위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432
회신완료
(2019. 10. 2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