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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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70 민원인 -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43
회신완료
(2019. 11. 21.)
5769 민원인 -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(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396
회신완료
(2019. 11. 21.)
5768 산업통상자원부, 강원도 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602
회신완료
(2019. 11. 21.)
5767 민원인 -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“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”의 의미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등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00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6 국토교통부 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(「건축법」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68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5 행정안전부 -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381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4 민원인 - 같은 거주지에 사는 「민법」상 가족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(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455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3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“벽면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371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2 환경부 -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(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9조제3항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345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5761 국토교통부 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(「건축법」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17
회신완료
(2019. 11. 1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