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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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90 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37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9 보건복지부 -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조 등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384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8 민원인 -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315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7 경기도 부천시 - 「여권법」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(「여권법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외교부) 		법제처-19-0559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6 기획재정부 -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”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494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5 금융위원회 -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(구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7조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9-0487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4 민원인 -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범위(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462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3 경상남도 창원시 -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51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2 기획재정부 -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”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632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5781 민원인 -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09
회신완료
(2019. 11. 2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