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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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10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제3호의 “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03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9 농림축산식품부 -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363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8 민원인 -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44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7 해양수산부 -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에 따라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451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6 교육부·민원인 -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「유아교육법」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93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5 교육부·민원인 -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「유아교육법」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75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4 경기도 양평군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548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3 민원인 -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80
회신완료
(2019. 12. 5.)
5802 민원인 - 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(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599
회신완료
(2019. 12. 2.)
5801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(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19-0569
회신완료
(2019. 12. 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