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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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60 민원인 -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003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9 전라남도 목포시 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740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8 경기도 성남시 -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47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7 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(법률 제7244호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 관련) 법률
- 		법제처-19-0580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6 중소벤처기업부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9-0502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5 민원인 -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9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730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4 국무조정실 -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649
회신완료
(2020. 3. 12.)
5953 교육부 -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96
회신완료
(2020. 3. 4.)
5952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082
회신완료
(2020. 3. 4.)
5951 산림청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45
회신완료
(2020. 3. 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