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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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40 민원인 -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15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9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-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(「수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0-0198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8 민원인 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6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062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7 민원인 - 「도로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(「도로법」 제8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17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6 식품의약품안전처 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0-0241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5 식품의약품안전처 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0-0239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4 보건복지부 -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(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506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3 식품의약품안전처 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0-0240
회신완료
(2020. 5. 21.)
6032 방송통신위원회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20-0151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31 서울특별시 구로구 -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11
회신완료
(2020. 5. 1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