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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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140 민원인 -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04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9 행정안전부 -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340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8 산림청 -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10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336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7 국토교통부 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에 따른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의 준용 여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82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6 행정안전부 -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325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5 민원인 -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률 제9743호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0-0209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4 서울시 동작구 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97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3 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34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2 산림청 -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(법률 제15080호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331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31 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0-0353
회신완료
(2020. 7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