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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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30 국가보훈처 -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516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29 경기도 과천시 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‘증가한 세대 수’의 산정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0-0404
회신완료
(2020. 11. 19.)
6228 국무조정실 -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중 ‘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(「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534
회신완료
(2020. 11. 10.)
6227 민원인 -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395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6 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166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5 민원인 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(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0-0460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4 민원인 -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(대통령령 제21881호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91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3 민원인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461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2 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547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21 국가보훈처 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0-0422
회신완료
(2020. 11. 5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