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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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90 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73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9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49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8 행정안전부 -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공감사... 대통령령
(법제처) 		법제처-21-0292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7 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74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6 국방부 -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(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21-0379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5 민원인 - 「경관법」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(「경관법」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1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4 민원인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72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3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42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2 민원인 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1-0413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1 민원인 -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420
회신완료
(2021. 7. 2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