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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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60 민원인 -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74
회신완료
(2021. 12. 1.)
6759 민원인 -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1-0650
회신완료
(2021. 12. 1.)
6758 민원인 -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법률 제1456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20
회신완료
(2021. 12. 1.)
6757 민원인 -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73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6 농림축산식품부 -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(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1-0747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5 경기도 시흥시 -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1-0667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4 민원인 - 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593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3 국방부 -반환공여구역에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,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1-0560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2 경기도 김포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05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51 경기도 안산시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739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