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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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800 민원인 -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38
회신완료
(2021. 12. 29.)
6799 공정거래위원회 -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“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... 대통령령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21-0803
회신완료
(2021. 12. 29.)
6798 국방부 -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(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1-0464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7 농림축산식품부 -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677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6 민원인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757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5 교육부 - 농업인이 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577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4 민원인 -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 등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57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3 강원도 동해시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702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2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1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1-0555
회신완료
(2021. 12. 23.)
6791 대전광역시교육청 -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1-0748
회신완료
(2021. 12. 1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