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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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950 강원도 교육청 -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2-0052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9 민원인 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(個數) 제한 여부(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62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8 민원인 -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“개발구역 토지면적”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4항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28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7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포함되는 공공공지, 녹지, 광장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155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6 해양수산부 - “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”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2-0117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5 보건복지부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214
회신완료
(2022. 6. 17.)
6944 민원인 -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232
회신완료
(2022. 6. 10.)
6943 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056
회신완료
(2022. 6. 10.)
6942 민원인 -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917
회신완료
(2022. 6. 10.)
6941 민원인 -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“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”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137
회신완료
(2022. 6. 10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