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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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120 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61조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2-0356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9 민원인 - 행정사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750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8 민원인 - 「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10조제2항에서 “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”의 의미(「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기획재정부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2-0704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7 민원인 - 행정사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608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6 경상북도 -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679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-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‘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’의 의미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3호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2-0622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4 인천광역시 연수구 -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호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2-0499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3 민원인 - 행정사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2-0483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2 민원인 -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444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7111 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1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2-0258
회신완료
(2022. 10. 2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