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10 | 국민고충처리위원회-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8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제1항제4호(중복 보험급여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220 회신완료 (2006. 10. 27.) |
| 309 | 건설교통부-「건설산업기본법」(건축물 시공자의 제한) | - | 법제처-06-0276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8 | 부산광역시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게임물의 수거) | - | 법제처-06-0248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7 | 농림부-「농지법」 제2조(농지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27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6 | 건설교통부-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조제5호(발주청) | - | 법제처-06-0261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5 | 고성군-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(허가기준) | - | 법제처-06-0244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4 | 하남시-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) | - | 법제처-06-0233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3 | 문화관광부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2조(게임제공업) | - | 법제처-06-0185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2 | 여수시-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호(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) | - | 법제처-06-0242 회신완료 (2006. 10. 10.) |
| 301 |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2조(등록의 대상) | - | 법제처-06-0236 회신완료 (2006. 10. 4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