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623 | 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12 회신완료 (2007. 8. 17.) |
| 622 |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17조제2항 등(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67 회신완료 (2007. 8. 17.) |
| 621 | 서울특별시 - 「행정심판법」 제24조 및 제27조(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·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) | - | 법제처-07-0249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20 | 행정자치부 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7조제1항제9호(“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의 공무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7-0236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19 |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4조(압류등록의 처리권한) | - | 법제처-07-0203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18 | 제주특별자치도 -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(교통영향평가의 대상) | - | 법제처-07-0123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17 | 아산시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(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) | - | 법제처-07-0218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16 |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5조의4(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) | - | 법제처-07-0198 회신완료 (2007. 8. 3.) |
| 615 | 재정경제부 - 「은행법 시행령」 별표 제1호마목(2) (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20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| 614 | 행정자치부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202 회신완료 (2007. 7. 20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