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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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0 국가청소년위원회-「청소년보호법」 제8조제5항(청소년유해매체물)
- 		법제처-06-0299
회신완료
(2006. 12. 29.)
359 국가보훈처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5항(동법에 의한 대부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)
- 		법제처-06-0350
회신완료
(2006. 12. 29.)
358 산업자원부-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제2항(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)
- 		법제처-06-0334
회신완료
(2006. 12. 29.)
357 건설교통부-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6항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5조(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)
- 		법제처-06-0352
회신완료
(2006. 12. 29.)
356 문화재청- 구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(전수교육조교 선정)
- 		법제처-06-0325
회신완료
(2006. 12. 29.)
355 행정자치부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「지적법」 제28조제2호(타인의 토지의 측량)
- 		법제처-06-0301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54 교육인적자원부-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4조
- 		법제처-06-0341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53 국가보훈처-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)
- 		법제처-06-0310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52 행정자치부-「지방세법」 제161조(면허세의 과세대상)
- 		법제처-06-0303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351 문화관광부-「영화진흥법 시행령」 (2006. 3. 23.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)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(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)
- 		법제처-06-0336
회신완료
(2006. 12. 2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