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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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
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10 국방부-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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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67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9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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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60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8 해양경찰청-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(수상레저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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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39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7 연기군-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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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229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6 산림청-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5항(도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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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72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5 통일부-「예산회계법」 제110조 (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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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67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4 환경부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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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49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3 특허청-「변리사법」 제11조(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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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9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2 국가보훈처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유족의 순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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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35
회신완료
(2007. 1. 22.)
401 외교통상부-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7조(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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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129
회신완료
(2007. 1. 22.)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