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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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53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(인명구조요원·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97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2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(적용 대상 위반건축물) 관련
- 		법제처-07-0359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1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44조제7호 (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) 관련
- 		법제처-07-0426
회신완료
(2007. 12. 21.)
750 행정자치부 -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)
- 		법제처-07-039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9 영주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)
- 		법제처-07-0354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8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6조(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)
- 		법제처-07-042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7 재정경제부 -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339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6 양천구 -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
- 		법제처-07-0333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5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1호(운전면허의 취소)
- 		법제처-07-0384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744 환경부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(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)
- 		법제처-07-0336
회신완료
(2007. 12. 13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