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793 |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제1항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59 회신완료 (2008. 2. 1.) |
| 792 | 건설교통부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3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·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15 회신완료 (2008. 2. 1.) |
| 791 | 재정경제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(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02 회신완료 (2008. 2. 1.) |
| 790 | 경찰청 - 「도로교통법」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79 회신완료 (2008. 2. 1.) |
| 789 | 교육인적자원부 -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25조(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94 회신완료 (2008. 2. 1.) |
| 788 | 「건축사법」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| - | 법제처-07-0452 회신완료 (2008. 1. 25.) |
| 787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| - | 법제처-07-0448 회신완료 (2008. 1. 25.) |
| 786 | 해양수산부 -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다목3)(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)·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(항만배후단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368 회신완료 (2008. 1. 25.) |
| 785 | 행정자치부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44 회신완료 (2008. 1. 25.) |
| 784 | 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제3항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) 관련 | - | 법제처-07-0419 회신완료 (2008. 1. 25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