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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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13 구리시-「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 (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)
- 		법제처-07-0429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2 구리시 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 등(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373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1 교육인적자원부 -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(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1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10 전라북도 완주군 - 「온천법」 부칙 제3항(구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) 관련
- 		법제처-08-0022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09 통일부 -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75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08 여성가족부-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 (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)
- 		법제처-07-0460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07 경상북도 봉화군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(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039
회신완료
(2008. 2. 28.)
806 인천광역시 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7조제2항·제4항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013
회신완료
(2008. 2. 21.)
805 과학기술부 - 「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우주사고 조사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435
회신완료
(2008. 2. 21.)
804 건설교통부 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(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...
- 		법제처-07-0428
회신완료
(2008. 2. 2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