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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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| 교육인적자원부 -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6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02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549 | 행정자치부 -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(보상금등의 환수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7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548 | 행정자치부 -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재심의 여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26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547 | 재정경제부 -「소비자기본법」제2조 제1호(소비자의 범위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5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546 | 산림청 - (구)「산림법」제56조, 제57조 및 제61조(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67 회신완료 (2007. 5. 4.) |
545 | 국가청소년위원회 -「청소년보호법」제8조 제5항(청소년유해매체물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2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544 | 국가청소년위원회 -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 제5호 가목 (6) (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3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543 | 문화관광부 -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제25조(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) 관련 | - | 법제처-07-0096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542 | 행정자치부 -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4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
541 | 식품의약품안전청 -「약사법 시행령」별표 1의2(과징금 산정기준) 관련 | - | 법제처-07-0118 회신완료 (2007. 4. 27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