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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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90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280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9 대전광역시 유성구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8항
- 		법제처-07-0228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8 서울특별시 동작구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) 관련
- 		법제처-07-0254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7 환경부 -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(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) 관련
- 		법제처-07-0274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6 행정자치부 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5항(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) 관련
- 		법제처-07-0260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5 행정자치부 -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(등록의무자) 관련
- 		법제처-07-0350
회신완료
(2007. 10. 25.)
68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-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1조제7항 및 「기업도시계획기준」 (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)
- 		법제처-07-0184
회신완료
(2007. 10. 17.)
683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9조 및 제8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7-0332
회신완료
(2007. 10. 17.)
682 건설교통부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3항(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322
회신완료
(2007. 10. 17.)
681 노동부 -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(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) 관련
- 		법제처-07-0302
회신완료
(2007. 10. 1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