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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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80 인천광역시-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(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)
- 		법제처-08-0108
회신완료
(2008. 5. 30.)
879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
- 		법제처-08-0069
회신완료
(2008. 5. 30.)
878 울산광역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4(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) 관련
- 		법제처-08-0030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7 농림부(농림수산식품부)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(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) 관련
- 		법제처-07-0456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6 금융위원회 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18조(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) 관련
- 		법제처-08-0118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5 건설교통부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공장설립승인 신청시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이 적용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7-0481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4 경상북도 포항시 -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(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「건축법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09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3 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3제3항(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) 관련
- 		법제처-08-0098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2 재정경제부 , 기획재정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(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) 관련
- 		법제처-08-0066
회신완료
(2008. 5. 22.)
871 인천광역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호(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101
회신완료
(2008. 5. 1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