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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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900 노동부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38
회신완료
(2008. 6. 18.)
899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181조(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128
회신완료
(2008. 6. 18.)
898 지식경제부 -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나목의 (1)(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) 관련
- 		법제처-08-0134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7 제주특별자치도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3조제2항(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13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6 경상남도 김해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14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5 부산광역시 기장군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) 관련
- 		법제처-08-0089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4 지식경제부 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조(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)관련
- 		법제처-08-0111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3 해양경찰청 - 「선박안전법」 제17조(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“소지”의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137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2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및 별표 8(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) 관련
- 		법제처-08-0117
회신완료
(2008. 6. 13.)
891 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(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103
회신완료
(2008. 6. 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