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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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042 감사원 - 「군인보수법」 제4조 및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4조(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) 관련
- 		법제처-08-0327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41 지식경제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10호(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) 관련
- 		법제처-08-0311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40 해양경찰청 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7호 등(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79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39 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[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(장애)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] 관련
- 		법제처-08-0186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38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2조제2항제1호(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” 의미) 관련
- 		법제처-08-0321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37 국민권익위원회 -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(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...
- 		법제처-08-0318
회신완료
(2008. 10. 29.)
1036 국토해양부 -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6조 및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(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) 관련
- 		법제처-08-0267
회신완료
(2008. 10. 24.)
1035 전라북도 -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96
회신완료
(2008. 10. 24.)
1034 경기도 성남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제4항(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) 관련
- 		법제처-08-0237
회신완료
(2008. 10. 24.)
1033 국토해양부 -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(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
- 		법제처-08-0317
회신완료
(2008. 10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