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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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302 행정안전부 - 「지방세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(「지방세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32
회신완료
(2009. 9. 4.)
1301 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(氷葬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9조 등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74
회신완료
(2009. 9. 4.)
1300 국토해양부 -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09-0242
회신완료
(2009. 9. 4.)
1299 경찰청 - 경찰청장에게 위치･구조･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(「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4조제1항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23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8 국가인권위원회 -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정신보건법」 제24조제3항 관련)
(보건복지가족부) 		법제처-09-0265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7 금융위원회 -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(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09-0254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6 국토해양부 - 2002. 7. 15.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
- 		법제처-09-0247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5 목포시 -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·제5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09-0257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4 천안시 -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 관련)
- 		법제처-09-0228
회신완료
(2009. 8. 28.)
1293 충청남도 -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·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09-0258
회신완료
(2009. 8. 2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