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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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663 국토해양부 -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의3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07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2 기획재정부 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“다른 법률의 규정”의 의미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297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1 산림청 -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0-0331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60 광주광역시 북구청 -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(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3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16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9 경상남도 -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14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8 행정안전부 -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356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7 국민권익위원회 -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96조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334
회신완료
(2010. 10. 22.)
1656 지식경제부 -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302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55 여성가족부 -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(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 등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0-0281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1654 환경부 -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(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0-0300
회신완료
(2010. 10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