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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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78 국토해양부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“각각의 시·군·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35
회신완료
(2011. 1. 20.)
1777 행정안전부 -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, 이 문제은행이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22
회신완료
(2011. 1. 20.)
1776 지식경제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79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5 공정거래위원회 -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
- 		법제처-10-044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4 민원인 -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
(농림수산식품부) 		법제처-10-0430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3 방송통신위원회 -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「방송법」을 적용해야 할지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33조 및 「게임산...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0-0476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2 국방부 -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0-0469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1 민원인 -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(「관세법」 제239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431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70 인천광역시 강화군 -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58
회신완료
(2011. 1. 13.)
1769 고용노동부 - 보조금 반환 징수시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(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446
회신완료
(2011. 1. 13.)
 
 W1  CD0301